2019. 10. 30(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0.18.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09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여성분과 및 청년농업인분과를 추가 신설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분과 위원에 주무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희망농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청년농업인” 추가(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분과회의에 “여성농업인분과”와 “청년농업인분과”추가(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다.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하고, 분과회의의 당연직 위원(공무원)에 주무관을 추가(안 제4호제4항)

라. 그 밖에 인용조문 띄어쓰기 오류 등을 바로 잡음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의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 6. 21일 조례 제167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희망농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추가신설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청년농업인” 추가와 안 제4조제2항에 “여성농업인분과”와 “청년농업인분과”를 신설함은 희망농정위원회의 기능의 효율적수행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4조제1항중 운영협의회 “30명”을 “35명”의 확대는 2개분과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4조제4항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추가하고, “여성농업인분과”와 “청년농업인분과” 신설에 따라 분과회의 당연직 위원에 “간사로 지정된 공무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토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됨.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희망농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실설, 위원정수 확대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띄어쓰기 적용 등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나,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중 “익산시 행정공무원”, “익산시 공무원”은 각각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9조중 단서의 내용은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9조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상반됨에 따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 검토조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간사) ①(생략)	제8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개정안과 같음)
② 운영협의회의 간사는 익산시	② 운영협의회의 간사는 익산시	② ------------ 공무원 ---
행정공무원 1명과 위원장이	공무원 -----------------	-----------------------
지정하는 운영협의회 위원 1명	-----------------------	-----------------------
으로 한다.	-----	------
③ (생략)	③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③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중 분과를 담당하는 익산시	중 분과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으로 한다.	으로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제9조(수당 등) ------------	제9조(수당 등) ------------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 등에게	------------------ 등에게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조례」 ----------------	조례」 ----------------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	<단서 삭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상으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시행 2006.08.11.]

(제정) 1995.05.15 조례 제 021호
(일부개정) 2006.08.11 조례 제860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일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